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13	07-0201	경상남도 -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해군기지법」 제6조제6호(어업허가를 위한 사전협의 및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가능여부) 관련	2007-07-20
612	07-0196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2007-07-20
611	07-0189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2007-07-20
610	07-0185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2007-07-20
609	07-0170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2007-07-20
608	07-0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지목변경 신청) 관련	2007-07-20
607	07-0149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2007-07-20
606	07-0205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2007-07-13
605	07-0197	재정경제부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5호 (소매인의 지정) 관련	2007-07-13
604	07-0191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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