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33	07-0229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2007-08-24
632	07-0224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2007-08-24
631	07-019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재요양 여부의 결정) 관련	2007-08-24
630	07-0195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2007-08-24
629	07-0175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2007-08-24
628	07-0253	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2007-08-17
627	07-0233	횡성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2007-08-17
626	07-0212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2007-08-17
625	07-0211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2007-08-17
624	07-021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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