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63	07-0204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2007-10-01
662	07-0188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2007-10-01
661	07-0291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2007-09-20
660	07-0284	전라남도 구례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관련	2007-09-20
659	07-0265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2007-09-20
658	07-0251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2007-09-20
657	07-0226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2007-09-20
656	07-0223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2007-09-20
655	07-0324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2007-09-14
654	07-0285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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