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70	07-0317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2007-10-01
669	07-0306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2007-10-01
668	07-0294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2007-10-01
667	07-0290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2007-10-01
666	07-0289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2007-10-01
665	07-028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2007-10-01
664	07-0255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2007-10-01
663	07-0204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2007-10-01
662	07-0188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2007-10-01
661	07-0291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2007-09-2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806

페이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