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90	07-0303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2007-10-25
689	07-0280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2007-10-25
688	07-0274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2007-10-25
687	07-0260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2007-10-25
686	07-0254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2007-10-25
685	07-0228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2007-10-25
684	07-0341	경기도 수원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2007-10-17
683	07-0332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2007-10-17
682	07-0322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2007-10-17
681	07-0302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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