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50	08-0143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의3제1항(임면의 의미) 관련	2008-07-30
949	08-0124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개방형직위 지정 비율에 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8-07-30
948	08-0096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7-30
947	08-0204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008-07-24
946	08-0182	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	2008-07-24
945	08-0179	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2008-07-24
944	08-0173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주민단체의 자격요건	2008-07-24
943	08-0165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부칙 제3조 등(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7-24
942	08-0129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	2008-07-24
941	08-0120	외교통상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치하는 지문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결과 통보)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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