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543	12-0481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2012-10-04
2542	12-0474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12-10-04
2541	12-0494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2012-09-28
2540	12-0456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2012-09-28
2539	12-0476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2012-09-26
2538	12-0448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2012-09-26
2537	12-0444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2012-09-26
2536	12-0391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2012-09-26
2535	12-0340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2012-09-26
2534	12-0516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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