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223	14-0342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2014-07-07
3222	14-0341	경기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등 관련)	2014-07-07
3221	14-0299	국방부 -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일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군수품관리법」제14조 등 관련)	2014-07-07
3220	14-0296	산림청 - 입목벌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을 수목굴취허가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등 관련)	2014-07-07
3219	14-0264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2014-07-07
3218	14-0217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2014-07-07
3217	14-0292	안전행정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14-06-30
3216	14-0284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2014-06-30
3215	14-0104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2014-06-27
3214	14-0358	고용노동부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구 「선원법」 제3조제1호 등)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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