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43	15-0088	달성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등 관련)	2015-03-18
3542	15-007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관련	2015-03-18
3541	15-0102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2015-03-17
3540	15-009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2015-03-17
3539	15-0092	민원인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 등 관련	2015-03-17
3538	15-0072	문경시 - 산지관리법 제26조 제1항 관련	2015-03-17
3537	15-0061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15-03-17
3536	15-0060	민원인 -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	2015-03-17
3535	14-0866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2015-03-17
3534	15-0063	서울특별시 중구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관련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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