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53	15-0155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5-03-27
3552	15-0150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2015-03-27
3551	15-0142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2015-03-27
3550	15-0134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2015-03-27
3549	15-0105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2015-03-27
3548	15-0081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2015-03-27
3547	15-0068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2015-03-27
3546	15-0066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	2015-03-27
3545	15-0050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2015-03-27
3544	14-0859	전라남도 - 「수난구호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범위(「수난구호법」 제29조제1항 관련)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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