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63	15-0058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관련	2015-04-08
3562	15-0121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5-04-07
3561	15-008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2015-04-07
3560	15-0083	민원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제5호 관련	2015-04-07
3559	15-0122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2015-04-02
3558	15-0017	산업자원통상부 - 생산ㆍ수입ㆍ판매업자의 품질확보의무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 관련))	2015-04-02
3557	15-0177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6	15-0107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	2015-03-31
3555	15-0095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2015-03-31
3554	15-0059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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