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93	15-0176	민원인 -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	2015-04-30
3592	15-0168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2015-04-30
3591	15-0147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2015-04-30
3590	15-0120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2015-04-30
3589	15-0106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2015-04-30
3588	15-0103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 관련	2015-04-30
3587	15-0190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2015-04-29
3586	15-0165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2015-04-29
3585	15-0157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2015-04-29
3584	15-0156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2015-04-29

441 442 443 444 445 446 447448 449 4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