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633	15-0200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86조의6제1항 등 관련)	2015-06-17
3632	15-0144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2015-06-17
3631	15-0345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2015-06-04
3630	15-0324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2015-06-04
3629	15-0285	행정자치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등	2015-06-04
3628	15-0277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2015-06-04
3627	15-0234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2015-06-04
3626	15-0229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2015-06-04
3625	15-0201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2015-06-04
3624	15-0181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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