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623	23-0333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2023-09-27
7622	23-0328	민원인 -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2023-09-27
7621	23-0824	서울특별시 구로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등)	2023-09-22
7620	23-0795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2023-09-22
7619	23-0761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18	23-0760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17	23-0759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16	23-0758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15	23-0757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14	23-0756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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