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863	15-0689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2015-12-17
3862	15-0680	산림청 -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	2015-12-17
3861	15-0640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2015-12-17
3860	15-0803	민원인 -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ㆍ가공ㆍ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2015-12-16
3859	15-0762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2015-12-16
3858	15-0707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2015-12-16
3857	15-0571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 관련)	2015-12-16
3856	15-0643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2015-12-10
3855	15-0551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2015-12-10
3854	15-0791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2015-12-09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