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033	15-0740	민원인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2016-04-27
4032	15-0650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2016-04-27
4031	16-0026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2016-04-21
4030	16-0057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16-04-20
4029	15-0801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2016-04-20
4028	16-0050	국가보훈처 -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	2016-04-19
4027	16-0044	민원인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2016-04-19
4026	16-0036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2016-04-19
4025	16-0011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2016-04-19
4024	15-0852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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