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133	16-0216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2016-06-27
4132	16-0212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2016-06-27
4131	16-0209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6-06-27
4130	16-0183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16-06-27
4129	16-0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2016-06-27
4128	16-0177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2016-06-24
4127	16-0303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2016-06-23
4126	16-0281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6-06-23
4125	16-0267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2016-06-23
4124	16-0247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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