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75	23-0538	민원인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위탁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2023-09-07
7574	23-0494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2023-09-07
7573	23-0457	인천광역시 중구ㆍ전라남도 목포시 - 항만에서 행하는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항만법」 제28조 등)	2023-09-07
7572	23-0452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2023-09-07
7571	23-0427	경상남도교육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서식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2023-09-07
7570	23-0426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7569	23-0425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7568	23-0418	인천광역시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2023-09-07
7567	23-0348	충청남도 공주시ㆍ민원인 - 골재채취업의 양수인은 골재채취의 허가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2023-09-07
7566	23-0616	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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