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656	19-0241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2019-07-25
5655	19-0230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2019-07-25
5654	19-0066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2019-07-25
5653	19-0053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2019-07-25
5652	18-0799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2019-07-25
5651	19-0268	행정안전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2019-07-19
5650	19-0246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 관련)	2019-07-19
5649	19-0242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2019-07-19
5648	19-0224	민원인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2019-07-19
5647	19-0185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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