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376	21-0026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2021-02-24
6375	21-0024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2021-02-24
6374	21-0007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2021-02-24
6373	20-0723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2021-02-24
6372	20-0719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2021-02-24
6371	20-0717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2021-02-24
6370	20-0714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2021-02-24
6369	20-0688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2-24
6368	20-0672	민원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2021-02-24
6367	20-0667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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