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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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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4,304건 3010/3,431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8-12-31	2009-02-28
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08-12-31	2009-01-20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08-12-31	2009-01-20
부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08-12-31	2009-01-20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2008-12-30	2009-01-19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08-12-30	2009-01-19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08-12-30	2009-01-19
대통령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08-12-30	2009-01-19
대통령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08-12-30	2009-01-19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08-12-30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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