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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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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268건 427/3,527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2-11-23	2022-11-28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2-11-22	2023-01-02
부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2022-11-22	2023-01-02
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2-11-22	2023-01-03
대통령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2-11-22	2022-12-08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22-11-22	2022-12-21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22-11-22	2023-01-02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21	2022-12-12
대통령령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2022-11-21	2023-01-01
부령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11-21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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