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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21-07-21~2021-08-3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
  • 담당부서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5493
  • 전자메일 kimjk02@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안 제2조)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ㆍ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 및 별표 1)

 

법 제32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협력담당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시행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