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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재기준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을 고려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며,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법적으로 유효했던 것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전달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동원을 보류하거나 훈련을 연기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을 축소(9학점→6학점)하고, “정보기술(IT)과목”을 3학점으로 신설하는 등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원의 배치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의 효과적 추진과 현장 안착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 표준운영기준 마련 및 실습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장실습의 형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로 구분하는 등 각각의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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