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연합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관련 영업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조건부 수입 검사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광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하도록 안내 문구를 그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변경 신청한 영업장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유 사무실 처럼 같은 시설 또는 장소를 여러 사람이나 법인이 독립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허용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따라 국내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철강재 수입시 HS코드, 원산지 오기 등 부정확한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수입 데이터는 단순히 세관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무역협정 이행, 불공정 수입재 대응 등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최근 수입 철강재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로,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정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및 우회 수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필요함.

최근 바나나보트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는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이수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과 면제교육(교육·실습 이수)을 통해 조종면허를 취득하는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에 “견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조종” 교육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및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필요함.

이에,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 또한,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호텔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평가지표 및 등급 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1회 평가로 호텔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야영 편의를 위해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력사용량을 화재 안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