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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원정대 사내 특종 21-0913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로맨틱한 사내연애 후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화제의 주인공이 된 식품개발팀 선임사원 심하리. 너무해, 결혼식까지 비밀로 하다니~! 죄송해요. 뭐, 일은 계속 하는 거지? 물론이죠~!! 평소와 다름 없이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심선임, 점심 먹자! 아… 죄송한데 저는 오늘 점심은 패스할게요… 어디 아파?! 몸살기가 있는지 속도 더부룩하고 컨디션이 별로네요. 몸살기? 속이 안 좋아?! 잠깐, 이 증상은 분명히- 그래, 그거다!!!! 심선임 괜찮은거야? 무리하면 안 돼! 일단 축하해!! 예…?? 아니다, 자기는 원래 계약이 주 35시간 근무지? 그럴게 아니라 오늘부터 칼퇴 해. 네? 저 원래 칼퇴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주부터 프로젝트 시작이라 좀 더 일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걱정마. 그래, 그래! 하지만 일이 바쁜데… 임신근로자에게 계약한 시간보다 더 일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 계약한 대로 5시 되면 바로바로 퇴근하라고. 어…? 하지만 임신근로자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에서는 더 일할 수 있어요. 참고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잘 알고 있군. 미리 공부 했구나? 그래, 사장님 부인이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이상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잘 알아둬야지! 이… 임신? 육, 육아요?! 누가요, 저요?? 하리씨는 육아도 아주 똑부러지게 하겠어. 속도 더부룩하고 컨디션도 안 좋다며, 딱 임신 초기 증상인걸 우리가 모를까 봐? 출근 전에 맘껏 마시자!! 달려!! 그러나 어젯밤 하리는 사실 과음을 했고- 어… 그게… 크... 큰일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몸 관리 잘해야 돼~! 엄청난 오해를 했지만 따뜻한 동료들인 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임신근로자에 대한 관련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임신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