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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대박 매점의 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오늘 숙제는 각자 장래희망에 대해 조사해오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총총아,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어린이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이고은 냐냥이 너는? 나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오 멋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딱 좋은 사업아이템을 하나 생각했지! 바로 우리 학교에 매점을 차리는 거야!!! 오~ 우리 학교에 매점 생기면 진짜 장사 잘 될 것 같아! 그치! 학교에 매점을 차려서 온갖 맛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놔야지! 흠, 무턱대고 아무 식품이나 가져다 놓으면 안 될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매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막 팔 수 없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야. 학교 반경 200m 범위 안의 지역이 해당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관리돼. 그건 누가 관리해? 선생님? 시에서 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하지.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 진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해. 어린이를 위한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학교 매점에서 커피를 파는 건 어때? 집에서는 부모님이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 학교에 와서 마음껏 커피를 마시는 거야. 진짜 장사 잘 되겠지? 학교에서는 커피를 못 팔아. 학교 매점에서는 커피를 왜 못 팔아? 학교에서는 커피 같은 고카페인 함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좋아, 그럼 특별한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겠어. 돈 모양 초콜릿!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거지. 그런 정서저해 식품을 팔 생각을 하다니! 정서저해 식품?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과 같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이라고 해.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 또는 판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돼?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흐잉, 기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너는 아이디어가 넘치니까 분명 더 멋진 사업아이템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거야.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 좋아! 어린이를 위한 대박 아이템을 찾아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말 거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