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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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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트럭·픽업부터 1톤 포터·오토바이까지" 대형 덤프 사이에 가두는 죽음의 '지정차로제', 개정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9-03
  • 조회수484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9의 지정차로 기준은 차량의 실제 크기, 무게, 제동 성능이 아닌 오직 수십 년 전의 서류상 차종 분류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3톤이 넘는 거대 승용 전기차는 상위차로를 누비는 반면, 첨단 픽업트럭과 생계형 1톤 화물차, 가벼운 이륜차는 체급이 전혀 다른 25톤 대형 덤프트럭과 하위차로에 강제로 묶여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승용차의 통행권은 그대로 보장하되, 글로벌 표준에 맞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이륜차의 승용차 차로 통행 허용'으로 지정차로제를 즉시 개정 필요2. 문제점 도로 위에서 1톤 트럭이나 오토바이가 대형 트럭 사이에 끼어 형체도 없이 구겨진 끔찍한 사고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비극의 절대다수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형차들의 사각지대 속에 강제로 가두어 놓은 ‘지정차로제’라는 법 때문입니다. 반백 년 전의 낡은 규제가 만든 3가지 치명적 모순을 고발합니다.1) 물리 법칙을 무시한 '무게의 대역전': 3톤 승용차는 1차로, 사이버트럭은 덤프 뒤로? * 이미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나 고성능 '승용형 픽업트럭'들은 슈퍼카급 제동력과 성능을 가졌으나, 짐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범법자가 됩니다. * 반면 총중량이 3톤을 훌쩍 넘는 거대한 럭셔리 외제 승용 전기차들은 단지 서류상 '승용차'라는 이유로 본래의 상위차로를 마음껏 달립니다. * 화물차라는 이유로 하위차로로 쫓겨난 3.1톤 사이버트럭 옆에는 그 절반 무게인 1.6톤짜리 현대 포터와, 100~200kg 남짓한 가벼운 이륜차(오토바이)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무거운 3톤 승용차는 상위차로로 보내고, 가벼운 소형 차량들은 대형 괴물 트럭들 밑으로 밀어 넣는 이 법의 기준은 '물리적 안전'입니까, 아니면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인 '분류표 잉크'입니까?2) "내 다리가 범퍼다" : 캡오버(Cab-over) 구조 1톤 트럭의 치명적 취약성 * 포터나 봉고 같은 생계형 1톤 소형 화물차는 앞에 충격을 흡수할 보닛(엔진룸)이 없는 캡오버 구조로, 정면충돌 시 운전자의 하체가 충격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형 화물차를, 제동거리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25톤 대형 덤프트럭 바로 앞뒤로만 달리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소상공인들에게 대형차의 '완충재' 역할을 하라고 사지로 등 떠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3) 헌재도 지적하고 경찰청도 인정한 모순, 전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 * 미국, 독일(StVO), 영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들의 차로 제한 기준은 서류상 차종이 아니라 철저한 [총중량 3.5톤(또는 4.5톤)] 기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가벼운 화물차와 이륜차는 모두 승용차와 완전히 동일한 차로 주행권을 보장받습니다. * 이 법의 모순은 입법 당국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청은 지정차로제 간소화 입법예고 당시 "소형·고속 차종은 모든 차로로 통행하게 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승용차보다 작고 빠른 이륜차를 '대형 차종'과 함께 묶어두는 자가당착을 범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합헌 심리 당시에도 일부 재판관들은 "이륜차의 제한적 운행을 정당화할 실증적 안전 자료가 부족하며, 외국 입법례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없다"며 명백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국제 표준에서 완전히 고립된 불합리한 규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

3. 개선의견
경찰청과 국회는 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즉시 개정하십시오.
1) 현행 지정차로제에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여,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이륜차'가 승용차와 같은 상위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승용자동차의 본래 상위차로 통행권은 기존처럼 온전히 보장하되,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승용형 픽업트럭, 그리고 이륜자동차를 승용차와 동일한 통행 그룹으로 편입하여 전 차로 이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2) 도로 위의 '체급 분리 원칙'을 도입하여 강제 혼용 조항을 삭제하십시오.
* 파괴력이 막강한 대형 화물·건설기계(3.5톤 초과)가 다니는 하위차로에,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와 이륜차를 강제로 묶어두는 별표9의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1970년대, 화물차가 느리고 매연을 뿜던 시절에 만든 반백 년 전의 낡은 법에 오늘날 우리 소상공인들과 픽업·이륜차 운전자들의 목숨을 더 이상 바칠 수 없습니다. 승용차는 승용차답게, 1톤 트럭과 오토바이는 그 제동력과 체급에 맞게 안전한 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차량의 실제 물리적 안전성'을 기준 삼는 정상적인 법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