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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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빈집 문제 관리 법령 수정 제안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7-14
- 조회수7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근거 법령이 분리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 및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 및 철거 등 실무 사무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인 반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신속한 데이터 연계와 현장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개선의견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원화된 빈집 관리법을 통합하고 조사,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