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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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수정 제안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7-12
- 조회수10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행령에는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제9조)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등 전문가·기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 국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참여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선의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I 기술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크므로,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에 ① 인공지능정책센터 운영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 ② 고위험 인공지능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 국민 공개 및 의견 접수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이 소수의 전문가나 기업에만 맡겨지지 않고, 그 혜택과 위험을 함께 나누는 국민 모두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크므로,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에 ① 인공지능정책센터 운영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 ② 고위험 인공지능 서비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 국민 공개 및 의견 접수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방향이 소수의 전문가나 기업에만 맡겨지지 않고, 그 혜택과 위험을 함께 나누는 국민 모두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