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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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으로 국민배심원이 판결하도록 헌법을 개정
- 제안자 안**
- 제안일자 2026-06-02
- 조회수122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인간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판사도 결국 한 인간으로써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이는 판결에 있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더구나 우리는 지연, 학연과 조직 상하관계 문화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는 판사 개인의 힘으로 유혹과 압박을 극복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그렇기에 전관예우라는 일종의 범죄 행위와 끼리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법 카르텔이 만연한 것이다.이는 일본 식민 지배에서 독립할 때부터 모든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 까닭에 사법부의 불법에 모두가 무감각해 진 것으로 파악된다.그로 인한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권력에 연결된 사람은 무죄 그렇지 않으면 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겨 났다는 것.
개선의견
재판은 국민배심원 제도를 통해 배심원들 논의 결정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판결은 사법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 만큼 전관예우라는 범법 행위와 끼리끼리 사법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다.
국민배심원은 최소 10명 이상 비밀에 붙여 선발해야 배심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시 모여서 논의를 걸쳐 결정을 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된 것이라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이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는 판결이 문제가 많기 때문으로 AI가 법리를 판단하여 주심 판사로 2심을 맡는 것과 처음부터 AI가 판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법 개혁의 한 가지 방법이다.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판결은 사법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 만큼 전관예우라는 범법 행위와 끼리끼리 사법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다.
국민배심원은 최소 10명 이상 비밀에 붙여 선발해야 배심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시 모여서 논의를 걸쳐 결정을 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된 것이라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이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는 판결이 문제가 많기 때문으로 AI가 법리를 판단하여 주심 판사로 2심을 맡는 것과 처음부터 AI가 판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법 개혁의 한 가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