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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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48호 발간
- 등록일 2003-08-14
- 조회수8,502
□ 법제지 2003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인인(隣人)소송상의 제3자의
원고적격(박종국), 주택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 분석(이중근)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최영찬)이 실렸으며,
2003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8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인인(隣人)소송상의 제3자의
원고적격(박종국), 주택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 분석(이중근)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최영찬)이 실렸으며,
2003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8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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