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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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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70호 발간
  • 등록일 2003-04-22
  • 조회수7,853
□ 『새법령소식』지 제270호가 4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 수도법시행
규칙중개정령,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도로교통법개정
법률(안)입법예고,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세무사가작성한조정계산서를첨부하여야하는사업자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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