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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 등록일 2020-12-08
  • 조회수4,005

조선일보의 “국무조정실 압박에....‘김해신공항’답변 바꾼 법제처”관련 기사(12.8.)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국무조정실 압박에 답변을 바꿨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임
 - 법제처는 5월 국무조정실의 법령해석 요청은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고,
 - 11월 국무조정실에서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유권해석을 한 것임
□ 보도 내용

(제목) 국무조정실 압박에...‘김해신공항답변 바꾼 법제처


□ 설명 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9명 중 7명이 민간위원)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함.
 ㅇ 따라서 기사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국무조정실의 압박을 받아 답변을 바꿨다는 기사 제목은 사실무근임.

□ 보도 내용

()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라 부산시가 산악 장애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지난 5월 위와 같이 법령해석을 한바 없음.
 ㅇ 5월 국조실에서 요청한 법령해석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고, 지난 11월에는 국조실에서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해석요청하였으므로 회신한 것임.

□ 보도 내용

() 법제처는 그럴 때는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라며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 측에 있다고 했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회신(11. 10.)한바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이 국토부 측에 있다’고 회신한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