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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등록일 2017-07-20
  • 조회수3,637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권정아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국정과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반기별 주요성과 대국민 공개

- 4대 복합·혁신 과제 입법과정 원스톱 지원, 하위법령 85% '18년 상반기까지 개정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부1·복지부·고용부 차관, 법제처장, 인사처장, 중기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 국정과제 관리계획 (국조실·법제처)

□ 정부는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국정과제 이행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ㅇ 온라인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