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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날(押捺)하다 → 찍다,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도괴 → 붕괴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재정 ⇒ 재정(裁定)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의식 ⇒ 의식(儀式) ...... <개별소비세법>

      -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앙양하다 ⇒ 높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 연부(年賦)로 ⇒ 해마다 나누어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도괴 ⇒ 붕괴 …… <조세특례제한법>

    -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 부의 수 ⇒ 음수 …… <조세특례제한법>

    - 양정(量定)하다 ⇒ 정도를 정하다 …… <검사징계법>

    - 회개하다 ⇒ 반성하다 …… <검사징계법>

    - 전과 ⇒ 저지른 잘못 …… <검사징계법>

    - 사위(詐僞) ⇒ 거짓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 <국군조직법>

    - 분묘 ⇒ 무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압날(押捺)하다 ⇒ 찍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산란하다 ⇒ 앞을 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오손 ⇒ 더렵혀지거나 손상되다 …… 첨부파일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55건 국무회의 상정.hwp (11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