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 보도자료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우수 지자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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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주요 개선 사례

□ 경상남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주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던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 전라북도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을 정하지 않아 주민 편의를 저해했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 ⇨ (개정후) 건축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그 효과가 주민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주민의 기반시설 이용 확대 및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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