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5,69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도시공원 내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상품 광고 문구 명확화 대부조건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포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수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합 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
10월 시행법령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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