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등록일 2017-07-24
- 조회수4,881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권정아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청년 창업자들, 창업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창업진흥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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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견으로는,
○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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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