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4-01-29
- 조회수8,007
- 담당자 정경아
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운전 중 DMB 시청 시 범칙금 6만원 부과,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금지,인터넷 카드게임 등의 월간 구매한도 30만원 초과 금지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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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야에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 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 일정 규모(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억원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원 이상),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인력(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명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명 이상),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2월 7일 시행)
| < 유형별 등록기준 > | |||
| 구분 | 의무등록자 | 자본금 | 전문인력* |
|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100가구 이상 | 2억원 이상 | 2명 이상 |
|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300가구 이상 | 1억원 이상 | 1명 이상 |
| *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 |||
□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현재도 운전 중에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2월 14일 시행)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이 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 또한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2월 14일 시행)
□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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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9_(보도자료)_2월_시행법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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