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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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임기 중 별도의 해촉사유가 없는 한 법률의 효력 존속시까지
▶ 병역휴직을 한 지방공무원은 병역휴직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보수를 받을 수는 없어
제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2-0065 |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 소관 업무의 보조기관에 대한 내부위임 가능 여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2 | 11-0750 | 민원인-농지 안의 농로 및 밭두렁의 절·성토 비탈면 또는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는 비탈면이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 대상인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등 관련) |
| 3 | 12-0008 | 강원도-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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