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제4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2-01-02
- 조회수6,433
- 담당자 이강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7일 개최된 제4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12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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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보도자료(48회_대변인실_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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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1-0732_회신문(민원인,_제4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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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1-0721_회신문(춘천시,_제4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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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1-0727_회신문(경기도,_제4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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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11-0618_회신문(산림청,_제4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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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11-0723_회신문(국토해양부,_제48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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