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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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2일 개최된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13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8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7. 12.(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282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 2 | 11-0289 | 민원인 -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1조 등 관련) |
| 3 | 11-0262 |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
| 4 | 11-0280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
| 5 | 11-03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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