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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한 법령을 고치고 정부정책을 법령으로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견 듣는 창구 마련’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민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정부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가 높은 법을 만드는 한편, 현행 법령 중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좋은 법으로 고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를 위해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가장 먼저 31명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을 위촉하고,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1일(월)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 교통분야 국민법제관은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교통공학 연구 교수, 도시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연구원, 녹색어머니회 회원, 모범택시운전자회 회원,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 교통 관련 학회 회원, 손해보험협회 임원 등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실제 사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앞줄 오른쪽 끝에서 좌측으로 다섯 번째 이경순(생활안전연합 시니어지도자), 여섯 번째 정선태(법제처장), 여덟 번째 안문석(고려대 명예교수) 등 25명 참석]

□ 법제처는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30여개 분야 약 500여명의 국민법제관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월까지 마무리할 분야별 국민법제관 구성도(예시)>

□ 법제처는 분야별 국민법제관이 위촉되는 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 또는 민간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법제관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과 국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체계 등 법제도 선진화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한층 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 특히 서민, 장애인,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례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달 받을 계획이다.

□ 한편, 국민법제관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국민법제관 코너를 만들고, 국민법제관 참여 사이트를 금년 7월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온라인 입법의견 소통창구도 함께 개설할 예정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날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마친 후 국민법제관들과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도 정부 입법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붙임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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