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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제주지역 어린이법제관 행사 개최

“농촌지역(전남 영암 금정초등학교) 어린이, 어린이법제관 위촉”

“광주·전라·제주지역 순회 토론마당 개최 및

지방 확대를 위한 어린이법제관 사전 설명회를 가져”

“아역 스타 진지희 양 지역 행사 직접 참석,

지방 어린이의 관심 확대 및 어린이법제관 홍보에 적극 나서”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전남 영암군 금정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50여명을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진다.

  - 이번 위촉식은 사회·문화적, 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과 지방 어린이들에게 정부 주도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다.

     * 3학년의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임.

  -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있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벽지 어린이와 다문화가정의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층 자녀를 우선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며, 농촌지역과 지방에서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어린이법제관의 농촌지역과 지방 확대에 도움을 주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농협, 신한은행, 인터파크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를 금정초등학교에 기증하고 어린이법제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이어서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광주·전라·제주지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3층 대강당에서 지역별 순회 토론마당을 개최하는 한편,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사업과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이에게는 2011년도에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 이 행사에는 토론마당에 참여하는 제3기 어이법제관 45명과 설명회에 참여하는 어린이 85명, 학부모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한다.

□ 또한, 아역 스타로서 법제처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 중인 진지희 양(지붕 뚫고 하이킥 ‘해리’, 오션스 영화 OST 참여 등)도 광주·전라·제주지역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진지희 양의 참석으로 농촌지역과 지방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별 순회 토론마당에서는 ‘학교폭력의 실질적 예방 및 근절방안’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농촌지역과 지방 어린이들에 대한 법치와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일숙 전남 부교육감과 박표진 광주 부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 영암군 금정초등학교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에 참석한 노일숙 전남 부교육감은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법제처의 어린이 법제관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법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사전에 보내준 축사를 통해 밝혔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린이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농촌지역과 지방의 어린이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법제관도 이런 측면에서 해당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였다.

  - 더불어 11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국민불편법령개폐과제에는 어린이법제관이 낸 의견이 4건이나 반영된다고 언급하면서,

  - “어린이들이 보기에 옳지 못한 법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출하면, 어린이들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법제관의 의견중 채택된 내용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