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학생들의 실무 경험의 폭을 넓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 기회 제공”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여름인턴 실무훈련과정을 개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한달간 수습훈련기회를 제공한다.

□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7월 1일 법제처와 16개 로스쿨간에 체결된 상호협력협약에 따라 법제처에서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 최근 비정규직법안 및 미디어법안 등 새로운 국가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률안의 제·개정논란에 따라 법제(입법)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예정보다 일찍 재학생의 실무수습을 요청해 왔고, 법제처에서는 향후 2010년부터 본격 실시할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훈련을 미리 점검하기 위하여 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실무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실무수습 대상자는 한 달 동안 법제처 내의 법제국과 법령해석정보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순환근무하며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인데, 실제 법령안의 심사업무와 법령해석업무에 참여하여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물론, 법제처에서 특별히 마련한 입법분야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사례 위주의 다양한 특강 및 세미나도 제공되어 법제전문인력이 갖추어야할 역량을 키울 기회를 갖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 수많은 경쟁을 뚫고 법제처 실무수습 대상자로 선정된 하영진(여, 23세)씨는 부산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거쳐 현재 고려대 로스쿨에서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재원이다.

□ 하영진씨는 “국가의 입법정책의 수립과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에서 앞으로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많은 것 같아 일반적인 로펌이나 다른 정부기관보다 법제처를 훈련기관으로 선택했다”면서, “수습 기간 중 얻은 경험으로 앞으로 법규범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고려대 로스쿨 실무수습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로스쿨과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법치주의를 확산･정착시키고 사후적인 소송업무와 사전적인 성격의 입법(법제) 분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