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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건에 3년간 유효기간 설정,

5년 동안 한번도 개정 안된 행정규칙 1,000여건 모두 폐지

- 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추가적으로 손질하고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즉,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4월 23일 발령하였다.

  ※ 사례 1: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 권익을 제약하는 고시

  ※ 사례 2: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예규

  ※ 사례 3: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 법제처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등과 공동으로 ‘행정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보고 후,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주요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256건을 분석해본 결과 약 140건의 행정규칙이 일몰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총 8천여건 중 약 4천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 ▲5년 이상된 기존 행정규칙 일괄 폐지 ▲소관 행정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명시후 법제처 통보 ▲기관별 임의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 제시에 관련된 것이다.

  <세부 주요 내용>

□ 5년 이상된 기존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 폐지한다.

○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정된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2009년 8월까지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하였다.

 ○ 한편, 제·개정된지 5년 미만의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앞에서 제시한 일몰제 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 그동안 임의적으로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 기준과 형식도 제시하였다.

 ○ 훈령·예규 등에는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적법성),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며(적절성),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명확성) 등 5가지의 입안원칙을 제시하였다.

 ○ 또, 그동안 행정규칙의 발령 형식이 다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온 점을 고려하여 공문서의 형식을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 외의 방식으로는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였다.

○ 우선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중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일몰제는 효력상실형(존속기한)과 재검토형(재검토기한)으로 구분되며, 법률의 위임이나 국제관계에 관련된 행정규칙은 재검토형으로 함.

   -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훈령·예규 등을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해당 훈령·예규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행정기관의 지나친 행정부담을 감안하여 비공개 대상 행정규칙과 인사관리·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소관 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 후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 훈령·예규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일몰제 적용을 위해 3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대상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당 훈령·예규 등에 기한을 명시하여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는 발령된 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외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일몰제 적용의 제외를 받으려면 발령 1개월 전에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몰제가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 앞으로 법제처는 행정규칙 일몰제 및 입안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부처에 통보하고, 6월 중순까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존속기한 등의 설정대상을 확정한 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소관 훈령 등의 폐지 등 정비를 추진토록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내부규정인 훈령·예규 등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또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기준이나 형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국민이 문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