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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고 환경의 변화가 극심할 때일수록

국민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령을 만들고 정비해나가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8일 오후 7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좌측부터 박주환(22대 처장), 김기석(19대 처장), 이양우(13대 처장), 이선중(8대 처장), 이석연(28대 현 처장), 김영균(12대 처장), 최상엽(16대 처장), 황길수(18대 처장), 김홍대(21대 처장), 뒷줄 좌측부터 윤장근(19대 현 차장), 김기표(18대 차장), 정수부(23대 처장), 장명근(8대 차장), 김세신(9대 차장), 박송규(10대 차장), 남기명(27대 처장), 박세진(15대,16대 차장), 김선욱(26대 처장)〕

□ 간담회는 현 법제처장인 이석연 처장의 올해 역점 추진할 법제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전직 처·차장들의 각자 소견을 듣는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 전직 처차장들은 1년여 만에 만난 이석연 처장에게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신을 갖고 법령개폐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과 직원들에 대해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건넸다. 또한 주변의 많은 반발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 법제처 직원들의 법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적극 나서 장기적인 비전도 심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충고어린 당부도 하였다. 법제처의 업무가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된 법령으로 국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도 남겼다. 더불어 통치권자와 많은 국민에게 법치의 중요성을 제대로 잘 알려달라고 홍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 많은 선배 처·차장의 의견에 이석연 처장은 진심어린 격려와 충고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법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관행화되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들에 맞서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분투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하였다.

-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환경의 변화가 극심할 때일수록 국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령을 만들어내고 정비하는 것, 기본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을 만드는 것,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와 국민이 법제처에 바라는 새로운 일들이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선배 처·차장의 의견에 답하였다. 

- 또한 법제처 직원들이 일과 실력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이며, 법제처의 입지 강화와 함께, 업무량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따라 취임 이후 법제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혜와 격려로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첨부 : 참석자 명단 및  사진 1부.

         이석연 처장 인사말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