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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2기「어린이법제관」위촉식 뜨거운 호응속에 마쳐
  • 등록일 2009-04-07
  • 조회수9,9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서울·경기지역 어린이·학부모 등 400여명 참석 -


‘학교체벌, 사형폐지 논란, 불법시위 등

어린이 실생활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질문 쏟아져’








제처(처장 이석연)는 4월 6일(월) 오후 4시에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서 제2기 ‘어린이법제관’ 위촉식을 뜨거운 호응속에 마쳤다. 위촉식은 어린이법제관 500명중 20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석연 법제처장과 어린이법제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위촉식은 법제처 업무소개, 기관 홍보동영상 방영, 어린이법제관 역할소개, 위촉장 수여, 어린이 대표 소감 발표, 대통령 축하영상메시지 방영, 법제처장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영상메시지에서 “어린이법제관을 통해  생활 주변의 법과 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영상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한 친구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말과 함께 청와대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꽃이 피면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을 초대하겠다는 약속의 말도 남겼다.


법제처장과의 대화시간에 어린이법제관들은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법의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요?’, ‘법에도 ’인정‘이 있나요? 장발장을 봐도 그렇고 어쩔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대한 법적 대안이 있나요?’, ’학교체벌금지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시위시에 경찰이 폭력을 하면 처벌방법은 있나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이 조사해보니까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등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린이법제관들의 이러한 질문에 이석연 법제처장은 한사람 한사람 성의껏 답변을 하였다.


법제처는 제2기를 맞은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는 제1기와 달리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경기지역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운영인원도 356명에서 500여명으로 늘렸다.

 - 법제처는 또한 분기별로 어린이법제관들을 직접 초대하여 ‘토론마당’을 개최하고 법제처장이 직접 선정한 우수 추천도서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석연 법제처장은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무엇이든 마음으로 보고 상상력을 동원하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어린이법제관들이 어린이의 시각에서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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