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3-04
- 조회수10,42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대통령기록물관리’, ‘학교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한국마사회’ 등
사회적 이슈 및 국민 관심사에 관한 사례 담아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오는 다양한 법령해석사례를 분야별로 수록한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법령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 이번에 발간된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은 2008년 상반기 『법령해석사례집』과 마찬가지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배경과 대립되는 의견도 함께 수록하여 법령해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이번 사례집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학교보건법」관련 해석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 그리고 중요한 정책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하였는데,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리적인 쟁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8년 하반기『법령해석사례집』은 3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국회 등에 배포되며, 일반국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법령해석사례집』이 일선 행정현장에서의 법령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각 정부기관, 학계 및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알차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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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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